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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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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태평양
1
광장
1
바른
1
로고스
1
케이씨엘
1
율촌
1
주원
1
정일
# 변호사 (상위 10)
3
서규영
1
김태건
1
강완구
1
김두영
1
박주명
1
최준기
1
고원석
1
송우철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21두33838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21하,1620]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배상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5추528 판결
[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]〈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〉[공2021상,530]
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대한민국헌법
지방자치법
항만법
항만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3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5추566 판결
[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][미간행]
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한민국헌법
지방자치법
항만법
항만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20년
4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16추5025 판결
[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][미간행]
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한민국헌법
지방자치법
행정소송법
2017년
5. 서울행정법원 2017. 9. 29. 선고 2016구합72136 판결
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재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농지법
농지법 시행규칙
농지법 시행령
도시계획법
지적법 시행령
항공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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